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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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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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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은 오늘날 사회갈등의 주요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에서 공공갈등의 빈발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필요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제주 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 사례를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검토·평가하고, 민주적인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공공갈등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제공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참여적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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