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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area, has various laws and policies to ensure stable development of this zone. The laws regarding operation of GIC zone can be categorized into inter-Korean agreements, South Korean laws, North Korean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ccording to subjects of laws.
While the previous cooperation projects were just about simple product trading, the GIC project will make two Koreas establish relations in all respects. Thu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unexpected legal problems will emerge because of different laws and systems of two Koreas, and that inter-Korean agreements, North Korean laws(Gaeseong Industrial Zone Act) and South Korean laws will be applied to the GIC zone, conflicting and harmonizing with one another.
The vital criteria for success of the GIC are building material infrastructure and arranging overall legal system regarding the zone. Because the economic system with elements of market economy like property ownership, independently operating companies, and taxation system will be realized within the GIC,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GIC will be arranged considering interchangeability with South Korean law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zone. The arrangement of legal system and its operation will suggest the implication to study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leg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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