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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점차 다양화ㆍ정례화되고 있는 남북학술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투명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는 남북한 국내법과 남북한이 합의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남북합의서들이다. 남북학술교류협력의 증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는 방북 중에 있는 남한 주민의 학술행사 등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의 형사문제로 집약된다. 남한에서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한 준거법 결정 문제는 통일되기 이전의 동서독의 모델을 남북한 상황에 적용할 경우 대체로 남한형법의 전면적용, 지역간 형법의 적용, 국제형법의 직접 적용 및 국제형법의 유추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국제형법 유추방안이 다수설이며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 형사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는 북한의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제8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조항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측주민이 관련된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에 관해서 남북사이의 합의가 우선 작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록북한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사이의 합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남북형사법 충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현황
Ⅲ. 남북학술교류의 법적 근거
Ⅳ. 남북학술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적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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