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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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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9년 1월 5일 「상법총칙 ․ 상행위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10년 4월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서 2010년 5월 14일 「상법 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6개월 후인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총론부분의 주요 개정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개정조문별로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무부의 「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타당하게 수정된 부분이 있고, 더욱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진다. 상법이 제정된 지 어언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입법당시의 경제상황과 기업의 거래환경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법의 개정작업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상법개정작업도 기업거래환경의 정보화․세계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상사법제 구축을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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