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3 - 242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무부는 2009년 1월 5일 「상법총칙 ․ 상행위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10년 4월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서 2010년 5월 14일 「상법 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6개월 후인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총론부분의 주요 개정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개정조문별로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무부의 「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타당하게 수정된 부분이 있고, 더욱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진다. 상법이 제정된 지 어언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입법당시의 경제상황과 기업의 거래환경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법의 개정작업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상법개정작업도 기업거래환경의 정보화․세계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상사법제 구축을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상행위 #운송인의 책임 #공중접객업자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 #Commercial Activities #Liabilities of Carriers #Public Entertainment Businessman #Lease #Franchise #Factor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정혜 / 2009 / 금융리스에 대한 개정 상법안의 쟁점 / 상사법연구 28 (2) : 39 ~ 59 google schola 권재열 / / 상법총칙 및 상행위편 토론문(2) /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 개정안 ·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선광 / 2009 / 상행위개념의 변화와 상법개정 -방송·지급결제업무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8 (2) : 9 ~ 33 google schola 김홍기 / 2009 / 채권매입업(factoring)의 법적 쟁점과 상법개정안의 검토 / 상사법연구 28 (2) : 107 ~ 150 google schola 신현윤 / 2008 / 상법총칙·상행위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 상사판례연구 21 (3) : 3 ~ 3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