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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18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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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Behavior Committed by Negligence In case of self-defense or necessity committed by negligence, intention to defense or intention to necessity, which is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is needed. We regard the emergency behavior committed by negligence as the violation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As in the case of intent behavior, the intention to defense or the intention to necessity will be also needed. However, in terms of the emergency behavior committed by negligence which is not a kind of intention, we can accept it when we have a simple psychological-state to recognize emergency situation and avoid it.
#과실행위에 의한 긴급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self-defense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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