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하나의 과실적 결과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결정적으로 결과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를 병존과실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직근과실설(단계적 과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과실범의 실행행위의 특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의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복수의 주의의무의 양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예로 하여 직근과실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형사법연구
2011 .01
-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0 .09
-
損害賠償 訴訟上의 醫療過失(1) : 論點의 分析과 提言에 중점 두어
한양법학
2009 .02
-
일제강점기 초기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민사과실론 : 191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007 .04
-
과실행위에 의한 긴급행위
외법논집
2005 .01
-
과실범에서의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018 .01
-
선박충돌과 민사상 ‘과실’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13 .01
-
Evidentiary Uncertainty and Negligence Rules
Seoul Journal of Economics
2006 .01
-
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12 .01
-
의료과오의 형사적 책임 - 의사의 주의의무를 中心으로 -
원광법학
2008 .01
-
英美法上 Negligence의 一般的 考察
법학연구
1970 .11
-
과실범처벌의 현대적 과제- 기업범죄와 관련하여 -
법과정책
2015 .01
-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2015 .01
-
최근에 제정된『秩序違反行爲規制法』으로 인한 社會的 波長
法學論文集
2008 .01
-
미국 불법행위 법리에서의 안전벨트 항변
재산법연구
2007 .01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의료법학
2008 .01
-
過失相計에 관한 判例의 動向
법학논총
2011 .02
-
미필적 고의와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 판결
한양법학
2014 .08
-
의료과실범의 주요 쟁점
법학연구
2019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