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 - 6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소송’이라는 운동 레퍼토리를 적극 활용하였 고, ‘사회운동을 통한 법의 변화’(입법운동)와 ‘소송을 통한 사회변화’(공익소송 운동)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최근 몇 년 간 사회운동이 주도한 소송 건수 와 위상은 하락 양상을 보여 준다. 이는 단지 집단소송제 등 관련법제의 미비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과 ‘소송’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획 역량’과 ‘동원 역량’ 의 약화 때문이라는 사실이, 공익소송을 주도해 왔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 임’, ‘참여연대’, ‘공감’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최근 보수적 변호사 단체 와 사회운동조직들이 상대 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 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나면서 ‘공익소송’의 의미는 혼란 을 겪고 있다. 2008년 여름 ‘촛불 정국’을 거치며 변호사, 운동가, 대중의 결합 이 ‘소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등, 운동 레퍼토리로서의 ‘소송’의 질적 도약이 새로이 모색되고 있다.
#소송 #운동 레퍼토리 #공익소송 #공익법 #입법청원 #입법운동 #사회운동조직 #변호사 #litigation #movement repertoires #public interest litigation #public interest law #petition #legislation movement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lawye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Anderson,Ellen Ann. / 2005 / Out of the Closets and into the Courts: Legal Opportunity Structure and Gay Rights Litigation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oogle schola Barkan, Steven E. / 1980 / Political Trials & Resource Mobilization: Towards an Understanding of Social Movement Litigation / Social Forces 58 (3) : 944 ~ 961 google schola Barkan,S.E. / 1984 / “Legal control of the southern civil rights movement.”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 552 ~ 65 google schola Burstein,Paul. / 1991 / “Legal mobilization as social movement tactic: the struggle for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 1201 ~ 25 google schola Clemense, Elizabeth S. / 1925 / The People’s Lobby :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the Rise of Interest Group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890 ~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