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처분에 대한 규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을 중심으로-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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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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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i)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ii)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및 (iii)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처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사회의 재량권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는방안으로 자기주식의 처분시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이하 “대상 결정”이라 한다)에서 삼성물산(주)가 제일모직(주)와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주)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제일모직(주)의 주요주주에게 처분(매각)한 것의 유효성에 관해 판단하면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이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는 종래 우리 법원의 주류적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원은 대상 결정에서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그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없는지 여부를 비교적 상세히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입장이 본건 처분이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영권 방어행위로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기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선 것인지는 분명하지않다. 만약 이를 전제로 한다면,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설혹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상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 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있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에 합리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합리성을 결한 것은 아니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고 판단한것일 수도 있어, 법원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다. 또한, 민법 제103조를 이유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가아주 예외적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그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 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입장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생각된다.

Article 34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s amended in 201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C”) provides that where a company intends to dispose of its treasury shares, unles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otherwise,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determine (i) the class and number of the shares to be disposed of, (ii) the price of the shares and date of payment, and (iii) persons to whom the shares are to be transferred and the method of the disposition. However, the KCC is silent on any other matters that may possibly regulate the disposal of the treasury shares, including whether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have the right of preemption on the treasury shares to be disposed of. Since the disposal of the treasury shares has similarities with the issuance of new shares of the company, it has been discussed among scholars whether the KCC’s rules regulating the issuance of new shares(including the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should be applied to the disposal of the treasury shares so as to prevent the potential abuse of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Korean courts have never applied such rules to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thus far. The recent rulings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uly 7, 2015 (decision number: 2015kahap80597) and Seoul High Court on July 16, 2015 (decision number: 2015ra20503) also disagreed to such application. Given the history of the amendment to the KCC in 2011, where such application was initially included in the draft amendment but later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final amendment, such rulings seem to be appropriate. In the above case, the petitioner argued that the company’s disposal of treasury shares was unreasonable in terms of the primary purpose, timing, method, price and the counterparty, and hence, should be regarded to be contrary to the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so as to be deemed invalid under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Act. The courts thoroughly reviewed the arguments but rejected them as they believed the disposal was reasonable. The rulings seem to be adequat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urts relatively rarely ruled certain act to be contrary to the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so as to be invalid based on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ourts would hold, in the future cases where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may lack reasonableness in terms of the primary purpose, timing, method, price or the counterparty, that such disposal should be regarded invalid. To analyse this matter, the related rulings in the futur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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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T. Allen / 2012 /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4th ed / Wolters Kluwer

권기범 / 2014 / 현대회사법론, 제5판 / 삼양사

권재열 / 2011 /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 선진상사법률연구 (56) : 1 ~ 30

김돈순 / 2009 /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 이사의 방어행위의 적법성과 책임 / 경원법학 2 (2)

김용대 / 2010 /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 절차의 유추 적용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0. 25.자 2007카합1082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기업소송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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