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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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이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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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제도는 2015년 12월 입법화되었고, 1년 후인 2016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명령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제재로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행된 지 약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은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 이후 집행률이 어떤지, 실제 집행된 이후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법화 된 것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제도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치료명령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타 법률에 근거한 “치료명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치료명령제도”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을 뿐이어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적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같은 법률을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치료명령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제도와 치료의 대상자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부과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및 재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 치료명령제도의 입법 취지가 법 시행 이후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 특히 치료명령제도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법상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현행법 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와 관련한 치료적 개입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범죄행위 보다는 범죄행위자의 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벌일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의 습성, 일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습성에 적절한 형사제재의 발견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명령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축하하라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치료명령제도가 적절한 입법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치료명령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 아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명령을 규정하는 방법, 또는 형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이 치료명령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또한 한편으로, 지금과 같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감호제도와 함께 치료명령제도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치료감호제도와 분명하게 차별화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치료감호제도에는 없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 또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치료명령제도 부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입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갖는 문제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reatment Order System was legalized in December 2015 and came into force from a year after in December 2016. Therefor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of the law has been only a year and a half to decid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the System”) based on how it has been applied and executed as a criminal sanction of South Korea. Thus, this paper will leave out the analysis on execution rate of the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execution as a result; instead, this paper will focus on whether the System legalized with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ould be desirable in relation with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regulated in the same Act, or whether it was absolutely needed to legalize the System at all when considered of its relations with “Treatment Order” based on other laws with the same purpose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fact, there have been comments about the need of appropriate treatment alternatives for those who committed a minor offense sinc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can only be imposed on those who committed a crime; and thus introduced within the same Act was Treatment Order System.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Treatment Order System an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not only share the same treatment recipients, but also requi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ecipients receiving more than imprisonment as an imposing requirement and its recidivism risk; this raises a doubt that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might have been losing its stand and the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44 regulates that the System can only be applicable in the cases of suspended sentence or probation; on the criminal law’s point of view, suspended sentence and probation do not require those with recidivism risk; also, under the currently laws, therapeutic intervention relating to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as already been in force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name a few of the related laws are: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the Probation Act. In today’s society, a crime is focused on the habit of the offender rather than the criminal act itself, and the punishment is aimed importantly a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reoffending of the offender over the reproachable responsibility of its criminal act. Therefore, bringing up an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 to the habit of the offender, for instance, the offender with mental issues, is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ystem can be seemed praiseworthy. Nevertheless, whether the legislation of the System was appropriate is still a question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laws that regulate the treatment systems for the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ereupon, this paper would like to suggest the ways of defining the Treatment Order based on the laws relating to probation rather than to treatment orders, and whether regulating it through criminal laws can be appropriate considering the relations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with the other laws. Also, there is a need to suggest clear requirements differentiated from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unlike the existing point of view to define the System alongsid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based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n other words, we can bring up flexible treatment measures for minor offenders by establishing a system of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which is not stated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or easing the System imposing requirements on removing the requirements for recidivism risk and imprisonment. We are advised to consider first the cause of the problem rather than to counteract with new legislations whenever issues occur which cannot be settled down with the existing laws. It might sound hasty to discuss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the System since it has been in force only a year and a half; yet we must not ignore the problems it is causing by being bounded by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Treatment Order System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recidivism risk #system of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7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대검찰청 / 2015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김민이 / 2014 /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변화와 현대적 과제

김병수 / 2017 / 치료명령의 개선방안 / 한국교정복지학회 춘계학술집

김혜경 / 2016 /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 / 형사정책 28(2):1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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