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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2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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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 근교에는 합법과 비합법의 중간 영역에서 형성된 소재산권 주택이 있다.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선전시에 중개 사이트를 만들어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재산권 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갈등의 소지가 크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구분 처리’라는 정책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시책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재산권 주택 문제는 역사적 배경을 갖는 ‘도시-농촌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가 도시 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필연적’ 산물이다. 그런데 북한 역시도 중국과 동일한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를 갖고 있어,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는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국 소재산권 주택의 형성 메커니즘과 재산권 특성 및 정부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도출했다.
#3Nong #house with limited property rights #dual-land ownership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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