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 励 (西南政法大学) 党 浩 凯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4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2원적 호적제는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户口登记制度)의 통일화로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정착농민의 보류경영권 이전의 어려움이라든지 담보대출의 어려움과 농업집약(集约)의 운영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른바 “3권분할(三权分置; 인권, 재산권, 경영권 또는 인권, 경영권, 분배권)” 제도의 구조하에서 보류경영권의 담보금융는 유지(留地)의 자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유지의 농업집약화 운영을 추진하여 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이러한 문제의 관건은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1) 유지경영권의 법률적 특성이 불명확해지고, (2) 명확한 권리의 수여가 어려워지며, (3) 저당등기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 담보금융용도의 규제가 부당하게 되며, (4) 농촌토지유통시장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5) 저당중인 이해관계자의 보호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입법적으로 유지경영권의 성질과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도시정착농민에게 담보형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금융의 규범성을 강화하여 유지담보권의 처리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Farmers transferring into city #separating rural land ownership rights #contract rights #and management rights #reserve rural land management right #Identify ownership and register #mortgage financing #도시정착농민 #3권분리 #보류경영권 #확정등기 #담보금융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白晶 / 2016 / 论城镇化建设中的农民权益保障 / 中州学刊 (4) google schola 王天夫 / 2015 / 土地集体化与农村传统大家庭的结构转型 / 中国社会科学 (2) google schola 赵茜宇 / 2014 / 新型城镇化视角下的户籍制度和土地制度联动改革路径研究 / 求实 (8) google schola 杨遂全 / 2015 / 宅基地流转的法学与经济学分析 / 农村经济 (12) google schola 姜振颖 / 2015 / 改革完善我国农村宅基地法律制度探究 / 河南社会科学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