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신교; 김용근;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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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용근 김윤영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3 - 3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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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의 난동행위는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1963년 동경협약의 보완책으로 2014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불법방해 행위에 대해 2002년 현행 항공보안법 이전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난동 및 방해행위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채택하였다. 2014년 항공보안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동경협약과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더욱이 항공보안법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지상에서 범한 유사한 범죄보다 무거우며 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ICAO) 모델입법 제4조의 재판관할권 규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입법은 확대된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아직 상당부분 입법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있다. 예컨대 “재판관할권”, “운항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의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죄자의 처벌강화”, “공범의 처벌확대”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항공보안법 또는 형법총칙을 개정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변화와 발전에 따른 항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령의 법적인 공백을 없애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제도의 확대 및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의 항공보안 관련절차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Ramping in the aircraft is a serious criminal act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In 1963, the Montreal Protocol was adopted in 2014 to modernize the Tokyo Convention. Korea has adopted a new provision stipulating certain disruptions and obstacles in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in 2002, which relies on the existing aviation security law for the disruption and obstruction in aircraft. It was amended by the Aviation Security Act of 2014 to enact the Hague Convention, which is an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illegal abduction of Tokyo Convention and 1970 aircraft, which are treaties on crimes and other acts committed in 1963 on aircraft. Furthermore, if penalties for crimes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are heavier than similar crimes committed on the ground, Article 23 (7)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may require air carriers to refuse boarding There is a wider discretion.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ICAO Model Legislation on Jurisdiction, Korea does not specify the issue of expanded jurisdiction. The current Aviation Security Act has provisions that are not yet widely adopted for aviation security. For example, the jurisdiction of the jurisdiction, "justice during the flight", indemnification of lawsuits such as captains, mandatory delivery of criminals, criminal punishment enhancement, and punishment of accomplic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jurisdic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vise the aviation security law o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to establish the ground rul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diversified aviation crim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legal gaps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and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by complementing the imperfections. The airline will also need to strengthen the aviation security audit procedures and training of cabin crew.

#Aircraft crimes #illegal sabotage in aircraft #special judicial police #security personnel in aircraft Aviation security law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고헌환 / 2015 /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 국제법무 7(1):35~63

김선이 / 2009 / 항공 범죄와 그 피해구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4(1):3~34

김송주 / 2013 / 항공기내 난동(Air Rage)의 법적 개선과제 :1~4

김한택 / 2009 /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4(1):59~89

박주혁 / 2015 / 국내 대테러에 대한 재난관리 공무원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4(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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