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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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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3 - 1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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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상습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시행 전‧후를 살펴보고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을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억제효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모두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에 비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규모(인명피해)가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규모에 있어 법률 개정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국민의 안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상습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으로는 형사처벌 외에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보완하는 방안과 음주운전 억제수단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전자 기술장치인 시동잠금장치를 도입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 적극적인 정책의 홍보와 교육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습음주운전 #가중처벌 #억제효과 #시동감금장치 #교육훈련 #habitual drunk driving #additional punishment #depression effect #ignition interlock device #education and train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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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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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google schola / 2017 / 도로의 묻지마 살인 / 중앙일보 google schola / 2017 /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2017년 7월 5일 / 중앙일보 google schola Walker, S / 2006 / Sense and Nonsense / Thomson Wadsworth google schol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2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안)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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