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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3 - 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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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안보개념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되고 있지 않던 인간안보 이론을 토대로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간안보 개념을 적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보안경찰의 지원활동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보개념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가하는 것과 그에 따라 보안경찰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간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감시가 아닌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분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보안경찰 #안보 #인간안보 #북한이탈주민 #인권 #Security-Police #Security #Human Security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human righ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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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11월 2일 검색) google schola /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사이버경찰청 google schola / / 통계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Bellamy, Alex J. / 2002 / The Utility of Human Security': W- hich Humans? What Security? A Reply to Thomas & Tow / Security Dialogue 33 : 373 ~ 37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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