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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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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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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안경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치안과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보안경찰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외침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대테러․산업보안․사이버안보․위기관리 등을 강조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보안경찰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보안경찰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보안경찰은 첫째, 현재 한반도의 현실상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보지향적 방첩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안경찰은 전통적 활동과 더불어 최근의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바, 인간안보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CIQ활동이나 특구지역 보안수요 등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신종 보안수요에의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간에서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안경찰이 전통적인 역할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보안 1, 2, 3과 등의 체제의 조직구조를 크게 전통적 안보영역과 신안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는 다시 두 가지의 담당 부서를 나눔으로써 모두 4개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보안경과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화 교육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안경찰은 새로운 안보개념의 대두나 국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新국가안보 관련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안보계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치안 #보안경찰 #방첩 #안보 #포괄적 안보 #security police #counterintelligence #security #comprehensive security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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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2004년 7월 28일자 google schola / / 한겨레신문, 2008년 5월 25일자 google schola Aas,Katja Franko / 2007 / Globalization and Crime / SAGE google schola Adams,James / 2001 / Virtual Defense / Foreign Affairs 80 (3) : 98 ~ 112 google schola Arquilla, John / 1997 / In Athena's Camp: Preparing for Conflict in the Information Age / RAN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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