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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2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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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사고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결함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최근 사고는 주로 적재 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상 운송의 특성 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 중량의 잘못된 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대부분 화물 및 선박의 전손이 일어나는 등 피해 규모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2016년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에서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해상 안전에 대한 기준 적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GM의 도입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유의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SOLAS #Safety #VGM #Export Cont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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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권오 / 2013 /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4(3):109~129 dbpia 김선옥 / 2008 / 국제해상물건운송에 있어서 위험화물의 선적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관계 / 해운물류연구 (59):49~75 dbpia 김선옥 / 2009 / 용선계약하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고찰 -영미법논리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1(1):291~308 dbpia 노창균 / 2009 / 위험화물 운송론 / 두남 google schola 이양기 / 2014 /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 인지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6(4):123~1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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