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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0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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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ncoterms 개정에 있어 주요 사항과 컨테이너 총종량 검증제도를 Incoterms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IncotermsⓇ2020 개정에 있어 도입 부분에서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규칙에서는 당사자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있지 않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는 최근 해상사고가 전통적인 해상위험에서 기인하기 보다 위험화물 및 부실한 화물정보에 따른 선박의 복원력 상실 등에 따라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SOLAS협약 및 선박안전법 등에 의거, 컨테이너의 검증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2020의 주요개정 사항과 VGM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IncotermsⓇ2020에서 VGM제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VGM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향후Incoterms에서 VGM을 반영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사항에 반영하여 보다 명확한 의무 사항을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성 및 각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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