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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5 - 10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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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에이전트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윤리적인 에이전트들의 허위 또는 무책임한 정보 제공, 부당한 돈이나 선물 공여 등의 상술로 인해 선수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더 늦기 전에 에이전트를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학생 선수를 위한 에이전트의 경우, 선수들의 무경험이나 미성숙, 혹은 금전의 필요성 등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에이전트들로부터 선수의 보호가 절실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그 동안 많은 혼란과 시행 착오를 겪어 오면서 에이전트에 관한 규정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이 한국 입법에 참고가 될 것 같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그 법들은,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에이전트 규제를 위한 법인 the 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와 각 주에서 채택 하도록 권고되는 the Uniform Athlete’s Agent Act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선수의 보호 목적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위를 선양 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선수 에이전트 법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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