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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9 - 2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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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강자인 구단과 약자인 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 프로스포츠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계약’의 문제에 기인한다. 즉, 프로스포츠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분명하지 않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는 규율할 수 없고, 서구의 프로스포츠와 달리 그 연륜도 길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이 부진한 상태이다. 보류선수제도, 자유계약선수제도(FA), 트레이드제도나 신인선수 선발제도(드래프트) 등의 서구 프로스포츠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가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필요하긴 하지만 다소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제도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들을 옭죄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야구규약하에서의 프로야구선수들이 구단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맺도록 하고, 보류선수제도나 FA제도, 드래프트제도 등을 악용하여 선수들의 스포츠활동을 제한하거나 막는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에이전트계약(Sports Agency)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에이전트를 활용함으로써 선수는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가가 연봉협상이나 기타의 흥행계약을 담당함으로써 계약을 더 나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와 더불어 에이전트의 자질과 윤리성 등을 확보하여 선수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프로야구 #야구 규약 #선수전속계약 #신종계약 #스포츠 에이전시 #professional baseball #baseball rules #players' restraint system #new kinds of contract #sport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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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정거래협회 / 2003 / 공정거래심결사례 국제 비교 / 박영사 google schola Jeffrey Helewitz / 2004 / Entertainment Law / THOM google schola Roger I. Abrams / 1998 / Legal Bases-Baseball and the Law / Temple Univ. Press google schola Simon Gardiner / 2007 / SPORTS LAW / CAVENDISH Publishing google schola Ulich Fischer / 1997 / Die Spizensportler des Mannschaftssports Arbeitnehmer / Spu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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