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형성과 발전

황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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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영주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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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구 근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주권이 어떻게 발전되고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기능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권은 새로운 정치적 제도 말하자면 절대주의 국가 또는 근대 국가에서 국민에 대하여 동의(consent)를 얻어내고, 아울러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권의 계보학에서 이 연구는 주권 개념은 갑자기 근대 초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중세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행물 등이 이후에 포괄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권의 최종적 귀속성이 점차로 신에서 왕으로, 왕에서 일반 국민으로 하강했다는 점이다. 주권의 행사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였던 점은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주어진 영토 안에서 최고의 권위, 즉 주권은 구체적으로 절대성과 독립성으로 구현된다. 주권은 국가 내부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권위이며, 이는 주로 주권이 법의 제정과 작동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울러 주권은 국가 외부에서 국가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주권의 신화에서 이 연구는 주로 주권이 민족주의 및 시민권(민주주의)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이 있다는 개념은 정체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 이른바 정당성(legitimacy)을 얻는 가장 중요한 전제로 작동한다. 더 나아가서 시민권은 일면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다 더 큰 주권의 작동, 말하자면 정확하면서 분명한 정치적 소속감을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다.

This work will be devoted to the investigation sovereignty. Generally, it has been known that the study of sovereignty is treated as an approach the subject formation of state itself. In fact the state’s absolutist sovereign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features of the state. In spite of this inclinati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had appeared not from the early of western state formation but during the middle of development of absolutist state. Based on this supposition, we can get the imagination that the treatment of and the study of sovereignty should be from the needs of ruler or state formation. In other words, during the rise of the modern state, the state itself had needed a new kind of authority for integration of its subjects ideologically. The state enforced its subject to engage in novel economy activity (capitalism) and obtain more resources (war) for the state. For this process requir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is main reason why the emergence of sovereignty occurred in that period.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is based on ‘atomised individuals’ in early modern society. Without any mediation, like as feudal state which formulated with land of human ties with ruler and ruled, it is not easy to make and consolidates ties within a new political organisation. Of course, there has been the change in sovereignty from the divine concept to people’s participation, but this was also manipulated by the state. For illustrating theses agenda, this works will be divided to the three parts. Firstly,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its ultimate sources form the history of western society. It will be divided into two; one is horizontal trace, another is vertical trace (the genealogy of sovereignty) Secondly, why did the (absolutist) state invented the concept of sovereignty?(the exercise of sovereignty). Reflected on attributes of sovereignty, it will deal with two; internal exercise and external exercise. Thirdly In relation to question to above, what are the outcomes of the consolidating of sovereignty? It might have multiple dimensions; but, in this study we will focus on people’s participating on sovereignty (as the process of democratisation.).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or democracy and the analysis of citizenship.(the myth of sovereignty).

#주권 #근대국가 #주권의 계보학 #주권의 행사 #주권과 정당성 #Sovereignty #Modern State #the Genealogy of Sovereignty #the Exercise of Sovereignty #Sovereignty and Legitimacy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Barkin J. Samuel / 1994 / The State and the Nation: Changing Norms and the Rules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 (1)

Bartelson,Jeans / 1996 / A Genealogy of Sovereignt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ndix,Reinhard / 1975 / Kings or People: Power and Mandate to Rul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lshtain,Jean Berthke / 1992 / Sovereign, Identity and Sacrifice in Generated State: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Lynne Rienner

Giddens,Anthony / 1985 /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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