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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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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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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의 유형으로는 계약분쟁사건, 저작권분쟁사건, 퍼블리시티권 분쟁사건, 초상권 등 인격권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 이외의 불법행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법적 쟁점은 국제재판관할의 존재여부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다. 본고는 그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 사안에 있어 준거법 지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가 미국의 판례를 통해 탄생하고 준거법 지정에 관한 판례도 미국 내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미국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필자의 졸견을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 법률관계성질결정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둘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이 국제사법 제24조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을 지적재산권의 일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바, 국제사법 제24조(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을 정의하여 본다. 여기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지적재산권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셋째, 미국에 있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요 분쟁의 유형을 고찰한다. 넷째,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에서 준거법 지정에 관한 미국의 여러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의 저촉법(conflict of laws)은 국제적 분쟁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편의상 별도로 분류하여 다시 소개한다. 다섯째, 퍼블리시티권 자체가 국내사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영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이는 준거법을 적용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국제적으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서 초상권에 관한 분쟁사건의 판례도 같이 언급한다. 여섯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제적 분쟁에 관하여 법정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필자의 졸견을 피력한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국제사법 #준거법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right of publicity #portrait right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applicable law #choice of law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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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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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google schola Harry Kalven, Jr / 1966 / Privacy in Tort Law-Were Warren and Brandeis Wrong ? / Law & Contemp. Probs. 31 : 326 ~ google schola J. Thomas McCarthy / 2009 /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THOMSON WEST : 7 ~ google schola J. Thomas McCarthy / 2009 /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THOMSON WEST : 8 ~ google schola J. Thomas McCarthy / 2009 /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 THOMSON WEST : 9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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