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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6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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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발족한 이후 스포츠산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산업이 프로스포츠 리그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오면서 현재 크게 대두되는 이슈로는 선수계약을 둘 수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론 및 판례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민법상 어떠한 계약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수계약의 성질을 논증하는데 필요하다. 통설은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많은 학자들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고용계약적 성질을 긍정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같이 적용되는 특수고용관계로바라보고있다.외국에서도프로스포츠선수계약을기본적으로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s)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구단과 선수는 프로리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적에 관련한 특약 사항을 삽입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 야구규약에 규정한 표준선수계약서(통일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외국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인 선수계약을 통해 선수와 구단 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작업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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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 2010 / 민법강의Ⅳ 채권각론 / 법영사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민간부분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두현 / 2015 / 현대스포츠법학 / 대한미디어 google schola 김보현 / 2011 /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구속력 -이적제도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5 (1) : 115 ~ 145 dbpia 김용섭 / 2005 /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적 과제 / 스포츠와 법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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