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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도 (한양대학교) 전종환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61 - 47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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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은 노동법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민법상 규율됐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없는 상태로 전제된 민법은 구단, 코치진 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처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자연스레 프로스포츠에서는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부당해고 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스포츠선수의 노무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논증하였다. 또한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무를 통한 자아실현을 독려해야 한다는 판결의 입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포츠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물론, 스타선수들의 존재로 인해 일률적인 프로스포츠에서의 노동법적용은 힘들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수가 구단 혹은 팀과 계약할 때 직접 사용종속적인 근로자로 계약을 할 것인지, 에이전트를 대동하여 자유롭게 계약 사항을 결정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분법적 계약 방식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해법은 그동안의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침해를 노동법이라는 강행법규로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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