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form Player's Contract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주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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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종미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3 - 3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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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contrast how contents of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between MLB and KBO are similar or different and to examine what restrictive contents against players between these two contracts exist. It was found by literatures and cases that there existed negative perspectives toward each uniform players contract and some provisions of two contracts contained restrictive clauses. Based on the literatures and cases, this study used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to examine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two contracts. The document analysis was proceeded by five stages of data sources, constructing a protocol and data collection, data coding, data analysis, and report. This study found that there exist similar and different contents within common provisions between the Uniform Player's Contracts of MLB and KBO. There are provisions including the restrictive clause in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of MLB and KBO. There are more provisions including the restrictive clauses in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of KBO than that of MLB. American and Korean UPC include a total of 18 common provisions from a total of 31 of MLB's UPC and a total of 34 KBO's UPC. This clearly established that about 50% of the provision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UPC are in common. Out of these 18 common provisions, 6 provisions include similar content while 12 are different. The Korean UPC includes 9 provisions with restrictive clauses, whereas the American UPC includes 5. It may be noted that the Korean UPC includes more restrictive clauses than the American UPC. Especially, among these 9 restrictive clauses of the Korean UPC, the contents of 3 provisions, condition, disputes, and effectiveness of contract, differ widely from those of the American UPC and are more restrictive to the Korean players than to the American players. The following are some suggestions: The first, to limit the power of the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and KBO committee should be elected by a third party who is not involved with the club owners: The second, the Korean baseball's Uniform Player's Contract should be negotiated and designed by players and owners together like the American contract: The third, the players need an arbitrative system to which they can appeal their grievances.

미국과 한국의 통일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상의 절차에 의해 수정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반 사업장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두 나라간에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나라간의 통일계약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진국인 미국이 통일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국 프로야구의 통일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 작업을 통해 향후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메이저리그와 한국야구위원회의 통일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만약 이 둘 계약서에 선수들에 대한 어떠한 제한적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들은 무엇이며, 향후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의 개선할 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미 프로야구 통일계약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문서 분석(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방법을 채택하였고, 문서분석으로 사용된 통일계약서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발간한 ‘2001 야구규약(2001)에 포함된 통일계약서와 미국 워싱턴 소재 노동통계청으로부터 얻은 메이저리그 1997년 통일계약서를 사용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8개 조항을 분석 내용으로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6개의 조항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모범행위, 진흥사업, 이해관계, 서비스, 타종스포츠, 보수불변.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하여는 총 18개 조항 중에서 12개 조항이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진에 출현, 참가활동보수, 능력표명, 조건, 계약의 양도, 보고, 이사비, 선수와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분쟁, 계약갱신, 그리고 승인.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하여 5개 조항이 MLB UPC의 제한적 성격을 띄는 조항으로 선택되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진에 출현, 능력표명, 이해관계, 서비스, 그리고 타종스포츠. 네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KBO UPC의 9개 조항이 제한적 조항으로 선택되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진에 출현, 능력표명, 이해관계, 서비스, 타종스포츠, 지불한계, 조건, 분쟁, 그리고 승인. KBO UPC가 MLB UPC보다 제한적 성격을 띄는 조항이 4개 조항이 더 많았다. 따라서 한국프로야구 통일계약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한국프로야구 총재는 구단주와 관계되지 않은 제 3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 둘째, 한국프로야구 통일 계약서는 메이저리그의 경우처럼 선수와 구단에 의한 상호 협상에 의해 내용이 수정 변경되어야 할 것. 셋째,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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