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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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52輯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17 - 16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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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제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실체적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권도 명문으로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실체적 위헌심사가 아닌,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바탕으로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어느 기관이 보유하는지,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 어떤 심판유형을 통해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제 하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의 심사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할 만한 심판 유형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헌법개정을 통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형식적 위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 시 헌법개정의 한계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개정의 한계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적 구성원리나 헌법의 핵심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공권력이 기본권에 기속 되고, 헌법이 국회입법권 및 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만일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전체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는 바에야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자제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즉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 longer just a theory, but is a practice exercised as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world. However,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substantive limi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oes not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 Court the right to review constitutional amendmen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regarding amending constitution, at most it is only possible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erms of formal and procedural aspec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rather than substantiv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n this case, there is bound to be a debate about which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to review the formal constitutionality and which type of trial can confirm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aws.
Even if it is possible interpret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the power to review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ower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as the last resort and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typ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at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as an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end, onl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o introduce an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and/or to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formal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resolve these controversies. In addition, including the substantiv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constitution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would be a way to more clearly and directly protect principles of fundamental structure and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amending the Constitution or looking for a different constitution is the most basic right possessed by the sovereign people as we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all public powers are bound by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 gra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final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including law making power. If the moment comes, who other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make that decision unless the entire people do not directly step in to judge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fore, only if in any slight possibility, the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exercised, the Constitutional Court"s restraint in exercising such powers and efforts to improv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at is, efforts to win the public"s trust, must be continued.

#헌법개정 #위헌적 헌법개정 #사법심사 #헌법재판 #개헌 #Constitutional amendment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Judicial review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revision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개정의 정당성 및 한계, 위헌적 헌법개정
Ⅲ. 위헌적 헌법개정주의와 헌법개정에 대한 각국의 사법심사 현황
Ⅳ. 우리나라의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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