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24 (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경우, 소규모 커뮤니티(town, county)를 국가형성의 기초로 삼고 있으므로 연방국가로 발전하면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여 왔다. 특히 지방정부(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간 등)의 협력 조직은 1930년대 연방 정부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단계(주지사, 주의회, 주정부, 카운티, 도시, 시장, 카운티 등)의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지원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전국주지사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전국주의회연합(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주정부위원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s), 전국 카운티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전국도시연합(National League of Cities), 전국시장연합(U.S. Conference of Mayors), 시/카운티 운영자연합(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각 단체들은 (지방정부간) 공통규범의 개발, 입법동향분석, 갈등관리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평가되던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현실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술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보이지 않는 경쟁과 협력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전모델 구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수단(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등)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협력관계를 보완하되, 추후 더욱 안정적인 지방행정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local government #check and balance #common rul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Leslie Wayne / 2012 / How Delaware Thrives as a Corporate Tax Haven / 뉴욕타임즈, 2012년 6월30일자 google schola [기타자료] - N. Gregory Mankiw / 2012 / Competition Is Healthy for Governments, Too / 뉴욕타임즈, 2012년4월 14일자 google schola [기타자료] - 행정자치부 / 2016 /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관리 업무편람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철 / 2018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유환 / 2018 / 행정법 판례 강의 / 율곡출판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