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3 - 24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 기업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개념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제도 도입 이후,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만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한계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발전적 방향(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청주시, 군산시, 안산시(안), 여주군, 완주군 조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된 조례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지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이 매우 미미하며, 조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즉, 지방자치행정 계층에 따른 업무의 특성 및 지역적인 제반 여건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조례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발전적인 조례의 방향을 제시하고 위하여 사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조례의 비교 검토, 제 논의를 토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전적 방향(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육성법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Community #Local Government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Ordinanc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 /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3807호) google schola / /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3086호) google schola / / 군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926호) google schola / / 사회적 기업 육성법(법률 제9685호) google schola / / 안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