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김재호; 윤현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호 윤현석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3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휴자산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시설 공간, 도구 등은 물론이고 지식이나 노하우 등까지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자산을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그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유경제 기업이나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의 사업을 파괴하거나 위축시키는 등 기존 경제체제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한 입법적 해결하지 못해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유경제서비스도 있다. 예컨대 2014년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하는 우버코리아와 MK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기소하였고, 2017년 4월 법원은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인 우버를 금지한 이유는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숙박공유사업의 대표적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벽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공유경제는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및 거래신뢰도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제정한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촉진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영역의 입장에서 조정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등장하는 신공유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업영역과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벗어나는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정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에서 발생가능한 분야를 선별적이고 제도적으로 완비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즉 공유경제에 관한 기본법 또는 특별법 등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배분효과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유휴자산의 활용 등 공유경제에서 발생되는 과세문제는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과정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관한 입법적 보완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egal improvement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sharing economy of local governments Kim, Jae-Ho (Professor, Chungnam Uni. Law School) Yoon, Hyun-Seok (Professor, Wonkwang Uni. Law School) The sharing economy is expanding to include knowledge and know-how as well as automobiles, real estate, facilities spaces and tools that are not being used as economic activities that produce new value through the utilization of idle assets using ICT. Local governments that use this system of ‘sharing economy’ are approaching opportunities to help idle assets to help vulnerable groups,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o create jobs and entrepreneurship using those assets. Local governments are enacting ordinances as an institutional basis for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restoring communities and promoting local economy through promotion of sharing.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 basic plan to promote a sharing economy and have established plans to support sharing economic enterprises and related businesses. However,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such as the sharing economy destroying or shrinking the existing business. There are also shared economic services that can not be legislated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earnest. In this way, the shared economy that local governments intend to pursue is clashing with existing businesses. Next, since the shared economy is achieved through SNS and community, there is not enough legal and social safety net that can give confidence to social recognition and transaction reliabilit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is in conflict with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such as destroying or shrinking existing business. There are also sharing economic services that can not be legislated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earnest. In this way, the sharing economy that local governments intend to pursue is clashing with existing businesses. Next, since the sharing economy is achieved through SNS and community, there is not enough legal and social safety net that can give confidence to social recognition and transaction reliability. These legal problems can not be resolved by the promotion ordinance of the sharing economy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a sharing economy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legislativ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basic laws or special laws on sharing economies should be implemented quickly. Based on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local governments can maximize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through the shared economy and activate the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create jobs and raise the economic value of idle asse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new economic growth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idle assets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sharing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ic service #sharing economic platfor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호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268

윤현석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22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