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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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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5 - 2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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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시스템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상용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안착하는 가운데 일반 대중은 중앙통제력이 강한 플랫폼 안에서 자신이 보유한 유휴자원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 주도하에 산업단지 내 사회적경제조직을 수용하여 유휴자원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 유휴자원의 한계, 공유비용 증가, 공유가치 창출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는 찾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산업과 시장 격화와 일자리 충돌의 문제 그리고 공유경제 사업실행에 따르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벽으로 인한 신규 사업자 진출의 어려움은 앞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상용화된 서비스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산업단지 공유경제는 기업과 기업의 유휴자원과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창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는 만큼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공유경제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수용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dustrial Complex #Social Economy #Shared Economy #Business Mode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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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창 / 2018 /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google schola 김민정 / 2017 /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dbpia 나승권 / 2017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dbpia 성영조 / 2018 / 경기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dbpia 정석완 / 2018 /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 산은조사월보 (7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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