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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1 - 2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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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청원경찰 #경비 #법적 지위 #경찰관 직무집행 #국가중요시설 경비 #registered security guard #security #legal status #performance of duties of the police officer #the security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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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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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배완 / 2008 / 민간경비 역할제고를 위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에 관한 논의 / 법학연구 (30) : 445 ~ 467 google schola 공배완 / 2010 / 민간경비의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연구 / 법학연구 (38) : 325 ~ 347 google schola 김재광 / 2005 / 현행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분석 연구 / 慶熙法學 39 (3) : 325 ~ 361 google schola 김진혁 / 2009 / 민간영역과의 공조에 의한 경비경찰 효율화에 관한 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 119 ~ 140 google schola 박봉진 / 2004 /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대한 소고 / 민간경비학회보 (4) : 173 ~ 1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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