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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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39 - 2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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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기본적으로 민간인이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한편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에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가 그 후 민간인의 신분으로 변하였지만,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지위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법적 지위와 공법적 지위가 혼재되어 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권리와 의무의 균형관계,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적지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도 법적지위를 통합하여 근로관계의 안정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통합방안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청원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다른 비정규직과 차별의 정당성, 공무원 총정원제,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3의 공법적 법률관계인 공무직제로 법제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청원경찰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불안정하고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청원경찰을 공무직으로 법제화하여 이들의 권익과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채용절차, 업무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보수와 복지수당 등 제수당, 계급체계의 세부화,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 지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필요성에 대한 사유, 근로3권의 보장 등이 있다.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민간경비 #경찰행정 #근로3권 #Security Police Guard #Security Police Guard Law #civil servant status #private securit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7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 2015 / 청원경찰 채용·복무관리의 합리성 제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 2017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강현호 / 2015 / 무기계약직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법적지위에 관한 토론회

김기우 / 2017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 신설을 중심으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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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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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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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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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26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므로, 그에 따라 국민의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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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가.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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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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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1]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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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갑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갑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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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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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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