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

노진거; 이영호; 최경철

doi:https://doi.org/10.36623/kssa.2018.57.8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거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이영호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최경철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7 - 204 (28page)

DOI: https://doi.org/10.36623/kssa.2018.57.8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as legislated in 1962 to solv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arious staple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in 2001,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as revised to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reby the Special Guards System was instituted. The current law has two parts, with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ystem and Special Guards System, and many scholars have actively discuss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gration of both system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a bimodal system. However, in spite of these discussions taking place in the academic world, the idea of unification lost its power when the guarantee of status regul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trictly speaking,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is a self-guard, and a special guard is a contractual guard. So, both of them have pros and cons. Thus,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a legal,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both systems by strengthening each of them and making up for the weakness of each of them rather than trying to unify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nd special guard. To begin this process, we need to revise unreasonable legal provision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as below. First, since the actual responsibilities of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re the same, we need to make the facilities which they use equal. Second, legal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so that a special guard may perform the duties of a police offic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ithin the facility that needs to be secured in order to prevent any vacancy in the guarding of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y. Third, disqualifications for the special guards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disqualifications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ourth, it is reasonable to unify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s and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nd it should be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police. On-the-job education for a security guard needs to be altered to more than 4 hours every month just like the one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ifth, for a special guard, it is not right to limit the conditions in their using weapons to ‘use of weapon or explosives’ only. If one possesses ‘dangerous objects such as weapon, deadly weapon, and so on’ and resists, a special guard should be able to use their weapon against that person. Thus, this legal provision should be revised. Sixth, penalty, range of fines, and so on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ones for a special guard. If we revise these legal provisions, we can correct the unreasonable part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ithout unifying them. Through these revisions,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may develop the civilian guard industry wholesomely under the law, and the civilians would have a wider range of options to choose from to receive high quality security service.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단일화 #이원화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Special guar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unification #bimod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진거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23

이영호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43

최경철

소속기관 대구과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8 이용수 5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