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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중앙대학교) 이주락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91 - 3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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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내 방호 직무를수행하는 대규모의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 의무경찰감축·폐지계획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방호 공백의 많은 부분을 청원경찰이 대체하였거나 대체할 예정이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유형 중 직접적인 직무권한과 직무 범위에서 강점이 있는 청원경찰은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으로서 주요한 축을 담당한다. 1960년대 청원경찰제도가 생겨난 이래 국가중요시설의 주요 방호인력 유형으로 자리 잡기까지 청원경찰 조직은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지금도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국가중요시설의 주요 방호인력인 청원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 청원경찰 유형이 가지는 구체적인 특성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관련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SWOT-AHP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한 권한 행사 및 효과적 대응’, ‘｢근로기준법｣52시간/주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로 인한 방호 공백’, ‘직접고용으로 인한 높은 소속감과 책임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에 따른 노조 설립 및 투쟁, 농성 발생’ 이 높은 중요성을 나타내는 주요요인으로 꼽혔으며, SWOT 세부 요인을 바탕으로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을 도출하여 국가중요시설 청원경찰의 향후 발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청원경찰 #SWOT-AHP #방호인력 #발전 전략 #국가중요시설 #Private Police Guards #SWOT-AHP #Protection Personnel #Development Strategy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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