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매법」과 「경매입찰법」 분립의 정당성 연구

霍玉芬;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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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霍玉芬 강문경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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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구매법｣(이하 ｢정부구매법｣)이 반포된 이래 본 법률과 규제영역, 구매방식, 조정범위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중화인민공화국경매입찰법｣(이하 ｢경매입찰법｣)의 분리·통합에 관한 문제는 학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현행되고 있는 ｢정부구매법｣과 ｢경매입찰법｣, 두 법률 간의 관계·차이점·모순점을 서술하고, 분석·비교·참고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정세와 법제환경, 현 국제관계와 국내시장경쟁상황을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바 두 법률은 응당 분리입법해야 그 입법목적과 법률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 정부구매와 경매입찰법률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조치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총 네 부분으로 나뉜다. 1) 입법목적·원칙·규정 등 서로 다른 요인에 기인한 두 법의 분립과 그 시대적 배경을 분석한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과 참고가능한 입법모델을 제시한다. 세계 각국의 경매입찰 입법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단독입법으로써 독립적으로 반포하는 경매입찰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부구매법 내에서 규정하는 경매입찰제도이다. 미국, 일본, 한국, 이집트, 스위스 등의 입법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미국의 입법경험은 중국이 참고할 만하다. 3) 중국 현 단계에서 두 법률 분립에 관한 증명이다. 저자는 두 법의 분립은 주로 중국의 특수상황과 두 법률의 입법과정과 발휘기능, 실시원칙과 실현목표가 다른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4) 두 법이 실시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제도적 개선점 6가지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두 법의 합병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합병의 입법원가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의 정도는 즉각적 합병의 낮은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자는 ｢정부구매법｣과 ｢경매입찰법｣이 현 단계에서는 분립하는 것이 좋고, 그에 따라 각각의 독립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법의 분립은 입법원칙과 목적, 취지상의 차이점에서 기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입법의 목적은 체계의 완벽을 추구한다거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집행을 위함이며, 또한 생명력이 사라진 법률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Since pub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China Laws on Government Procurement (hereafter as “Procurement”) in 2003, Procurement has been synchronized closely with its areas of concern, though it has been in constant conflicts with the Laws on Tendering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after as “Tendering”) due to the cognitive differences in similar terms defined in the both sets of laws. Arguments have never ceased regarding the definitions of these similar terms. The author tries here to elaborate the correlations,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the Procurement and Tendering through data analysis and comparison, case studies and other research methodologies. It draws a conclusion that the two laws should be well separated and stand alone to demonstrate their judicial objectives and legal values based on China-specific social-economic environment, domestic judiciary conditions as well as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s. The author introduced substantial means to fulfill the two laws, specifically clarifying ambiguous terms and loopholes in government purchasing deals amid tendering and bidding procedures. The essay consists of four parts: 1.Differences between Procurement and Tendering based on their judicial purposes, principles and regulations; 2.Common international practices and schools of laws that serve for the due purpose. Internationally, there are two major legal practices in bidding and tendering: stipulation of a sole set of tendering and bidding laws and /or inserting substantial terms on tendering and bidding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s. Among the laws being practiced and enforced, the author focused on US, Japanese, Korean and Egyptian legal practices in this field. In the author’s opinion, the American law enforcement in this respect is most effective and worth being referred to. 3.The author’s direct and candid conclusion on the necessity and practicality of separating the two law-systems in China. The essay proves that the phenomenon of the two parallel and similar laws co-existing in China is the result of the country’s specific social environment, unparalleled phases of the two laws being drafted and developed for different functionaliti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rincipal purposes and the realistic objectives set for these laws. 4.The author’s six-point suggestions on bettering the two sets of laws on the current stage. As a final advice, the author emphasizes though it is a trendy direction to combine the two sets of laws in China, the cost of combination and its degree of complexity make the efforts impracticable and impossible at present moment. The author holds that the separation of the two sets of laws should be sustained at present to demonstrate their individual values. The differences in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se laws would lead to this research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uthor. The ultimate objective of law setting is not in pursuit of comprehensiveness and vacuum-filling, but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laws in the real-life cases. It requires turning rigid laws into practicable and “living” ones, the author stresses here.

#정부구매 #경매입찰법 #관련구별 #입법병존 #제도개선 #Government Procurement #Tendering and Bidding #Correlative Differentiation #Separate but Co-existent Administration and System Improvement towards 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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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o, Y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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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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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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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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