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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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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01 - 3,5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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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지역적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계획이 가구증가, 멸실 주택수, 소득증가 등 총량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수립됨으로써 지역별 정책수요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계층별 주거서비스 격차에 대한 실태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정책이 수립되어 어떤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어느 계층에 공급할 것인지, 지역별·계층별로 수요는 있는지, 주택공급 이외의 정책수단은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지역간·계층별 주거특성 및 주거서비스 격차를 파악하여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서 향후 주택정책 추진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주택공급물량확대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급불균형 완화되었으며 주택보급률이 높은 군부에는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기존주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향후에는 총량적인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서비스 #주거복지 #주거서비스 지표 #주택정책 #Housing Service #Housing Welfare #Housing Service Indicator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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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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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2002 /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 연구 google schola 고철 / 2002 /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김근용 / 2003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김형보 / 2008 /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주거환경이 조망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 (3) : 1769 ~ 1780 google schola 김혜승 / 2004 /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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