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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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3號(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27 - 2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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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등장한 회복적 사법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형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법원 단계에서의 화해권고제도를 통해 회복적 사법이 법제화되어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형사적 갈등해결의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도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인 회합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거나 제도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성인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천적 노력은 고사하고 아직 학계에서의 논의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주로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중 하나인 회합모델에 속하는 가족회합 프로그램이 소년사건에 적용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성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단계에서 조정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입증된 바 있다.
회복적 사법은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고, 형사적 갈등발생 초기단계인 경찰단 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회복적 사법 제도로서 조정 제도의 방식 및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성인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 조정 제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경찰단계 형사조정 제도 (재)도입,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조정 제도와의 연계, 이웃 간 조정제도 도입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현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및 정책적으로 실무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merged in 1970s, the restorative justice became the major criminal policy in all around the world. The South Korea is not the exception of this phenomenon. In South Korea, the criminal mediation at the stage of prosecution and recommendation of reconciliation at the stage of court is legislated and implemented as a mechanism of solution of criminal conflic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t the police stage, pilot program of family group conferences which is applied to the juvenile delinquency is accomplished, but this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not yet institutionalized in field. Moreover, th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treatment of adult cases is not sufficient and the practical efforts related is not yet tried. But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Germany, the France, the Belgium and the Netherlands, mediation programs in treating adult cases are applied in the police stage. This situation is very tantalizing because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implemented in ever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and possibilities of his success is more higher in tha police stage than other stag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the schemes of introduction of mediation models applicable to adult cases at the police stages. these schemes are three. First,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the existent criminal mediation implemented in stage of pre-prosecution at the police level. Secondly, we propose the connection of methods of mediation and the system of committee of examination of minor offences administrated by police. Finally, we propose the introduction neighbourhood mediation to troubles between neighbourhood which can be aggravated to grave crimes at the police level. And we suggest the legislative and systemic plans of amelioration to introduce and implement effectively these mediation methods we proposed.
We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activate the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level and to introduce the concerned programs in practice.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형사조정 #경찰조정 #이웃간 조정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Criminal mediation #Police mediation #Neighborhoo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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