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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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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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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통계를 통해 징계 사유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 판례를 통해 징계의 쟁점과 징계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최초의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기(2011-2012년)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는 이전에 비해 징계가 강화되었는데 감정평가법인의 징계사유의 쟁점이 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겸직 ‧ 비상근과 관련한 것이었다. 2기(2014-2016)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핵심은 감정평가법인의 소속평가사 관리 소홀이었으며, 이는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었다. 감정평가와 관련한 징계는 초기에는 징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법률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징계 결과에 대한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률과 협회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며,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다.
#Real Estate Appraisal #Disciplinary Punishment #Disciplines and Precedents #Ground for Disciplinary Punish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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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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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 2007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토 312:65~68 dbpia 김소영 / 2012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 대법원 2012. 7. 5, 선고2009두16763 판결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6(3):241~266 google schola 박수근 / 2012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추가와 소명권의 침해-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노동법학 42:387~389 google schola 임종률 / 1989 / 근로자 징계의 법리 / 법학논총 5:155~169 google schola 정명현 / 2009 /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사이의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관한 비교 / 노동법논총 17:381~4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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