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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호 (경북대학교) 오정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5 - 2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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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징계위원회의 양정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관할 24개 시･군이 2008~2016년에 처리한 303건의 징계처분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징계 수준의 결정 요인을 전체 표본,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징계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비위 개수, 비위 전력, 여론, 비위 행위의 상습성 및 고의성, 그리고 징계부가금의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비위 전력이 현재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고 비난성이나 언론에 보도가 된 비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높은 것은 환경적 요인이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징계가 낮아질 이유는 없다. 직급, 업무, 근무 기관 등은 징계를 감경시키는 요인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징계 수준이 낮은데 이러한 양정은 수평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직 공무원과 도청 근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훈 전력이 징계 수준을 낮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Disciplinary Action #Punishment Level #Ordinary Least Squares #Ordered Probit #Gyeongsangbuk-d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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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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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 2009 / 새 인사행정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권장훈 / 2011 /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균형발전연구 2(1):115~140 google schola 김경태 / 2014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법학논총 31(4):311~340 google schola 김렬 / 2016 / 인사행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유환 / 2011 /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효력 / 법학논집 15(4):99~1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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