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의 징계개시 신청권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성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88 - 213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징계개시 신청인 중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과 달리 징계개시 신청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데, 이는 윤리협의회의 기구 성격과 구성원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이 지체 없이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규정에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에 관하여 징계개시 신청한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의 경우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법 제97조의5 제1항과의 유기적인 해석상,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징계개시 신청인이 징계 신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징계절차 개시 결정권이 대한변협회장으로부터 변협징계위원회로 이관되어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에 따라 대한변협회장의 조사 요구에 의해 개시된 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대한변협회장의 사후적인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에 의해 변협징계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은 변협징계위원회의 독자적인 징계절차 개시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협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입법적인 공백으로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변협징계위원회는 3개월 이내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변협징계위원회가 기각하는 경우에,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권을 도입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이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제에서,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단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징계결정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징계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본다.

Unlike the chief public prosecutor of a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or the president of any local bar association,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has discretion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which seems a reasonable discrimination with constitutionality.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erpret Article 97-4 of the Attorney-at-Law Act to incorporate cases of submitting application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by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especially containing fault related to a lis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their statements of businesses, as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to differentiate these cases from cases involving attorney-at-law retired from a public office or specific attorney-at-law. Any applicant for the commencement of a disciplinary action may, whe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declines his or her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or fail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concerned even after the lapse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is/her application is received, raise an objection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In such a case,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decide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and override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decide, once existed but anymore at least after the committee"s action, on the case. Thus, once the case gets reviewed by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neither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s commencement of a disciplinary action nor subsequent decision of the Committee to dismiss the case can be allowed. The Ac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time period within which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must decide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It is advisable to amend the act to state that the Committee must make decision whether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before the lapse of three months. When considering that the Act endeavors to achieve fairness in disciplinary procedure by entitling any applicant for commencement to object to the Committee, it would be adequate to construe an applicant can object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f his or her objection is rejected by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if the objection is sustained by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would be advisable with regard to the legal structure of the related statutes, to allow for commencing and implementing of disciplinary action.

#징계개시 신청인 #징계절차 #이의신청권 #징계절차 개시권 #법무부징계위원회 #Applicants for Disciplinary Action #Disciplinary Procedure #Right of Objection #Authority to Commence Disciplinary Action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징계개시 신청인의 징계개시 신청권
Ⅲ. 대한변협회장의 지체 없는 징계개시 결정권에 윤리협의회위원장의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에 관한 징계개시 신청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Ⅳ.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시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의 소멸 여부 등
Ⅴ. 법 제97조의5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기각시 불복방법 유무 등
Ⅵ.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방법 등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이상수 / 2009 /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 서강대학교 출판부

[단행본] - 정형근 / 2013 / 법조윤리강의 제4판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승룡 / 1999 /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 국가의 징계권 행사와 변호사단체의 임의단체화를 중심으로 - / 민주법학 15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우철 / 2002 / 감시하는 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 변호사징계에 관한 비교사법제도론의 일 고찰 / 영남법학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종근 / 2002 / 변호사징계절차에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위 / 강원법학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일

소속기관 의정부지방검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1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법상 변호사 등 자격 취득 후 그 등록의 법적 성격

류광해 법학연구 2017 .02

리걸테크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정혜욱 중앙법학 2022 .06

미국법상 변호사의 적격의무에 관한 고찰 : 미국 변호사협회 직무행위표준규칙을 중심으로

손창완 법학연구 2011 .05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示唆)

배기석 법학연구 200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55532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