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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성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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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 징계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변화에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경찰 징계제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경찰 징계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경찰 징계제도가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변화는 징계의 공정성과 수용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주요 변화로 ① 경찰의 징계양정을 합리화 ②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강화 ③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④ 시민감찰위원회를 통한 징계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찰 징계행정에 관한 데이터의 공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 논의를 통해 경찰 징계제도 발전을 위해 개선 또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① 징계위원회의 통합 ② 징계절차의 분업화와 전문화 ③ 실질적인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④ 경찰징계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인식 개선 ⑤ 징계의 공정성과 엄격성에 관한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경찰 #경찰 징계 #징계제도 개선 #징계의 공정성 #경찰 기강 #Police #Police disciplinary action #Improvement of disciplinary system #fairness of disciplinary process #Police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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