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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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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장래추계와 관련하여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변수 중 하나로 고령인구의 증가가 있다. 그러나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전부 의료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고령 인구의 증가 자체보다 노인의 건강상태나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더 직접적으로 의료비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2050년 공공의료비를 추계함에 있어서 OECD 국가의 연령그룹별 공공의료비 데이터를 사용했고 '건강한 고령화'와 '사망관련비용' 이론을 적용했다.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요인과 비인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2050년 GDP 대비 공공의료비는 4.9%로 4.1%인 폴란드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계한 본 연구를 통해 OECD(2006)가 우리나라의 장래 공공의료비를 너무 과대추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OECD 전체 국가에서 건강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의료비의 절감효과가 평균적으로 GDP의 0.8%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증가하는 노인 숫자에 현재의 연령별 1인당 의료비를 곱하여 노인의료비를 산출하는 것은 의료비를 과대추정하게 됨을 시사한다.
#공공의료비 #건강한 고령화 #사망관련비용 #의료비 추계 #public health expenditures #healthy ageing #death-related costs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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