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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1 - 1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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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9

2018년 경상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정형선 ,  신정우 ,  문성웅 외 2명 보건행정학회지 2019.01 학술저널

2017

2015년 국민보건계정과 경상의료비
정형선 ,  신정우 보건행정학회지 2017.01 학술저널

2016

1970-2014년 경상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SHA2011의 적용
정형선 ,  신정우 보건행정학회지 2016.01 학술저널

2009

2007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정형선 ,  이준협 ,  신정우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OECD/WHO/EUROSTAT의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른 2006년 국민의료비의 규모 및 구조
정형선 ,  이준협 ,  신정우 외 1명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08.01 학술저널

2005

보건계정체계(SHA)의 한국 적용 및 국민의료비 산출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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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00년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의 외연과 분류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건계정체계(SHA)’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OECD/SHA 기준에 부합한 우리의 2006년 국민보건계정을 구축하고 국민의료비 및 하위 통계를 산출했다. 가계직접부담 재원을 위해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사용되었고, 공공재원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2006년 국민의료비는 54조원으로 GDP의 6.4%에 해당한다. 2005년에 비해 6조원, 즉 12.7%가 늘어난 규모다. 2005년에 이어 연이어 두 자리 수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2007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의 ‘1인당의료비’나 ‘GDP대비 국민의료비’가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계속적인 의료비 급등은 건보제도, 더 나아가 우리의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보건계정은 국민의료비의 외연의 설정과 분류에 있어서 국제적 표준을 따르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국제적 기준 자체도 발전적 변화를 해 왔고, 우리의 보건계정도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분류기준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결정된 기준에 최대한 부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우리 의료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료제도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소중한 증거(evidence)를 확보해야 한다.
#보건계정체계 #SHA) #국민의료비 #교차테이블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otal health expenditure #cros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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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가계조사연보,각 연도,KOSIS 국가통계포털 google schola OECD / 1977 /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L OECD google schola OECD / 1985 / Measuing Health Care / OECD google schola OECD / 1993 / OECD Health Systems(Ⅰ):Facts and Trends 1960-1991 & OECD Health Systems(Ⅱ):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Statistical References / OECD google schola OECD / 2000 / System of Health Accounts / OEC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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