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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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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제시하는 데에 있으며, 두가지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첫째는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장래의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수준을 예측하였다. 분석방법은 OECD Health Data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이용하였다. 두번째는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을 경제성장률, 의료물가상승률, 인구구조의 변화 등 거시적 지표들을 이용한 경제적 지속가능성(sustainable growth rate) 측면에서 제시한다. 먼저 패널분석에 의한 의료비 결정요인을 토대로 국민의료비의 대GDP 비중을 추계한 결과는 1990년 6.02%, 2000년 6.08%, 장기적으로 2020년 8.49%, 2030년 9.09%이다. 그런데 1990년과 2000년의 실제국민의료비는 각각 4.57～4.77%, 4.72～5.88%로써 추계치에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국민의료비 대 GDP 비중은 시작연도의 국민의료비 수준을 어떻게 추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00년을 시작연도로 할 경우 장영식(2003)의 추계치는 5.88%이며, 이에 따르면 2020년 7.01%, 2030년 8.20%가 된다. 정형선(2005)의 추계치는 4.72%이며, 이에 따르면 2020년 5.63%, 2030년 6.58%가 된다. 그런데 시작연도를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인 2001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의 계산결과는 달라진다. 장영식(2003)과 정형선(2005)에 따를 때에 2030년에 각각 9.27%와 7.53%가 된다. 현재의 국민의료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현재의 적절한 자원배분의 기초자료로써 중요할 뿐 아니라 장래의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보건정책당국과 의료전문가들의 깊은 관심과 합의가 요청된다.
#국민의료비 #패널분석 #지속가능한 성장률 #적정의료비 #national health expenditure #panel regression #sustainable growth rate #optimal health expendi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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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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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s,P.P / 1998 / The block-box of health care expenditure growth determinants 7 : 533 ~ 544 google schola Culyer A.J / 2000 /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google schola Gerdtham, / 1992 / A pooled cross-section analysis of the health expenditure of the OECD countries in Zweifel, P. and H. Frech health eco (mics worldwide) google schola Gerdtham, / 1992a / Econometric analysis of health expenditure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OECD countries 11 : 63 ~ 84 google schola Gerdtham, U.-G / 1998 / The determinants of health expenditure of the OECD countries, Health, the Medical Profession, and Regul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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