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7 - 29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이다. 현대국가의 의회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정부 통제를 위해 조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의회의 헌법상 제 권한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해주는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사안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계획서에 기재된 기관에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현대 의회 기능의 회복과 강한 의회의 재생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국정조사권은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었던바, 이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의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인 경향 하에서 국정조사권은 정당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과 제반 여건의 미비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본 논문은 국회 내부의 전문성 강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요건 완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 증인 채택 절차 개선 및 증인의 인권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State structure #State control agency #Separation of powers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Substantive truth #Human rights prote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