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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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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윤여상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16.11 학술대회자료

2003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윤여상 국가전략 2003.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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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탈북자의 발생과 국내 입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귀환, 현지 정착, 제3국 정착, 한국행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성 높은 대안은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감소시키면서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한 대비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미 탈북자의 대량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대량 탈북 사태는 국가의 대비계획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준비 사항 중 상황 발생시 단기간에 준비가 어려운 부분들은 항시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그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확보, 지방거점 시설 확보, 교육 프로그램 및 활용 교재 개발 등이다. 특히 탈북자 급증시 탈북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은 대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의 수용시설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 거점 시설의 확보와 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탈북자의 급증 사태를 원활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발생과 입국 규모를 살펴보았으며, 탈북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개 권역별 지역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역센터는 교육과 지원, 상시상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의 강화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대량탈북 #지역센터 #개방형 #North Korean Defector #the mass escape from North Korea #Local Center #Op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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