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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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0 - 27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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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을 위시한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이 의미를 가진다. 과징금의 부당을 다투는 것은 다수의 담합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부당과 같이 빈번히 주장되고 있어 이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② 공동행위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신청 기각을 다투는 소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 그간 공정거래법 중 절차법에 대한 판결과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의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판결은 입찰담함은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낙찰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이 바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④ 대법원은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판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였지만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다수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에 대한 개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개별입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⑤ 대법원은 자진신고가 있었고, 정보교환행위 및 행위의 일치가 있었던 라면 담합 사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판결 등, 소위 ‘라면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대상이 되는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대해서 정보교환행위는 그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격결정 및 유지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엄격한 증거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과 관련하여 여러 논점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

In 2016, some noticeable cases are rendered by Korean Courts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Antitrust law area. Qualcomm’s Standard Essential Patent case and SK Telecom & CJ Hellovision’s merger case was decided and render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se cases wil be still in the middle of the debates due to the importance of those cases. Korean Supreme Court also rendered some noticeable cases in 2016. ① Supreme Court 2016. 10. 27. 2015Du42817 decision declared a ruling that related sales has to be decided considering factors such as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and/or indirectly influenced by and the interchangeability of those goods, trade areas and counter-party of the trade etc. and the decision has to be made individually based upon the fact patterns of each case. ② Supreme Court 2016. 12. 27. 2016Du43282 decision declared that in the case when after the first action made by KFTC, second action considering the leniency is followed, those two action made by the KFTC is individually actionable by the company at stake. ③ In Supreme Court 2016. 4. 12. 2015Du50061, Supreme Court decided that bid rigging itself is per se illegal without hav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which can justify its act considering the wordings and context, legislative history of it and protection of the process of the bidding together with the protection of the impact of the fair result of the bidding has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the illegality of the bid rigging activity. In this regard even when no tangible harm to the market is to found, bid rigging can be declared as illegal. ④ In Supreme Court 2016. 4. 12. 2013Du35020,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Fair Trade Act §23 (1) 4) can be applied even when no individual law is to be enacted. This will be the same even after the enactment of some laws regulating the abuse of the dominant position in a transaction in my opinion. ⑤ In Supreme Court 2016. 4. 12. 2013Du35020(so called “Ramen cas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exchange of the information and same price after the information exchange is not enough to prove the agreement or collusion of fixing the price in the market. In this case Supreme Court applied very strict rule of evidence similar to that of criminal procedure. This case leaves some points to be discussed to the lawyers and professors.

#입찰담합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진신고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 #동조적 행위 #관련 매출액 #Bidding and Cartel #Leniency #Abuse of business position #Concerted Action #Related Sale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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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 2008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 2013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 2015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6084 판결

/ 2016 / [창간 66주년 기획] “공정거래·특허심판 사건,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공감대 / 법률신문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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