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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3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32 - 26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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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22년 경쟁법 분야에서 행정사건으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0개 판결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결들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기업결합(1건), 부당공동행위(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포함, 3건),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3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2건), 하도급법 위반행위(1건)이다. 과거 판결들과 사실관계나 쟁점이 관련된 판결들이 적지 않았는데, 선행 판례와의 맥락 속에서 판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처분시효 및 과징금 산정에 대한 판결들은 각각 따로 묶어 살펴보았는데, 경쟁법 사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법 고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행정법 일반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상기시켜 준다.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처분시효 #과징금 #표시광고법 #Illegal Cartel Conducts #Unfair Trade Practices #Limitation Period #Administrative Fines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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