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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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2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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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지만, 2012년 전자문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가 전자거래에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서 전자문서법 제4조에 대한 법 해석 혼란 및 종이문서 위주의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2012년에 개정된 전자문서법은 변화된 전자적 환경에 맞추어 전자문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전자문서법은 보완 및 추가되어야 할 사항의 일부만 법률개정에 반영되었고, 법률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논의는 법률의 체계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2년 이후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가 계속된 전자문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자문서의 효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화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n Korea, as the number of electronic transaction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creased, the necessity of eliminating the legal obstac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giving the same legal effect to electronic transactions as in the case of tradi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was raised, and the “The Basic Act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was enacted in 1999. Although this act applies to electronic transactions processed by electronic documents, in order to highlight the status of electronic documents in 2012 and to supplement the related systems, “The Basic Act of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Commerce(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Document Act")” to change the name of the act.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electronic document act has expanded from electronic transactions to all electronic documents. In particular,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the validity of electronic documents is stipulated as not being denied as a docu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other laws. Nevertheles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s poor due to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4 of the Electronic Document Act and the social practices based on paper documents. The revised electronic document act in 2012 supplemented the related systems such as electronic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d digital environment and added the systems for activ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However, in the electronic document act, only a part of the supplementary and supplementary matters were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law, and discussions that were not reflected in the revision of the law were requir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the systemicity and uniformity of the law.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redefine the concept of electronic documents that have been discussed for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since 2012, examine ways to further refine the effects of electronic documents, I will try to find a legal system.

#Electronic Document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오병철 / 2000 / 전자거래법 / 법원사

정완용 / 2016 / 전자상거래법 / 법영사

최경진 / 1998 / 전자상거래와 법 / 현실과미래사

고형석 / 2011 /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8(3):91~122

김기창 / 201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 정보법학 20(2):6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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