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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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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7 - 23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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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第32条规定和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若干问题的意见》第57条规定是中国无人承受遗产制度的全部内容。无人承受遗产制度目前存在的主要问题是，无人承受遗产的界定不明确、没有无人承受遗产的管理人制度、没有搜索继承人、受遗赠人和债权人等专门公告程序、遗产归属的确定简单而缺乏可操作性等。相比之下，法国、德国、日本、韩国等大陆法系国家和英美法律中规定的无人承受遗产制度具有内容具体而丰富、可操作性强等特点。制定统一《民法典》的工作纳入到全国人大法工委立法计划的前提下，我们应根据中国的国情，有选择性的借鉴国外的立法经验，构建并完善无人承受遗产制度的相关内容，以崭新的面貌融入到《民法典继承编》。
#China #Non-successor #Succession of Inheritance #Will #B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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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海顺 / 2009 / 中韩家族法的比较研究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陈苇 / 2011 / 外国继承法比较与中国民法典继承编制定研究 / 北京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金畴洙 / 2013 / 亲族相续法 / 法文社 google schola 李庚熙 / 2012 / 家族法 / 法元社 google schola 陈苇 / 2008 / 我国内地无人承受遗产制度之重构--以中国内地与港、澳、台地区立法比较为视角 / 学术交流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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