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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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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2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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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대의 한 여성이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봉침’을 맞은 뒤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봉침 치료에 있어서 벌의 침이 지니고 있는 독성이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이체질을 지닌 일부 환자에 대하여는 봉독은 과민반응을 일으켜 중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봉침 치료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침 치료의 양태는 한의사에 의하여 약침의 방법으로, 의사에 의하여는 주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봉침 치료의 전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하며, 이는 시술 전 검사의무와 설명의무, 시술 중 경과관찰의무, 시술 후 지도의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의무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체에 중대한 장해를 남기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환자에게 내재된 체질적 소인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환자의 소인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경우, 그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부담지워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bee acupuncture #medical treatments #east medical treatments #west medical treatments #hypersensitivity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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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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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 2007 /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 법과정책연구 7(1):65~81 dbpia 곽숙영 / 2014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 의료법학 15(1):59~80 dbpia 김천수 / 2004 / 기왕증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적 소인및 진단과오가 불법행위책임에 미치는 영향 / 성균관법학 16(3):31~50 google schola 김혁돈 / 2017 /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법학논고 (59):153~178 dbpia 백경희 / 2016 /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소고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9:495~5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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